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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5개구 2020년 주택(1/2) 및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 건, 2조 611억

  • 등록 2020.07.14 14:36: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원(14.6%)이 증가한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시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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