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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성범죄, 민주당 광역단체장 도대체 왜이래?

  • 등록 2020.07.14 15:37:15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8개월 동안 4번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 받고 있었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3일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3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안 전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민주당 최초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여직원과 4월 7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경중의 관계 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경찰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법은 6월 2일,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 불의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전 비서인 A씨에 대해 4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A씨를 돕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반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고소 이후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간략히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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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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