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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성범죄, 민주당 광역단체장 도대체 왜이래?

  • 등록 2020.07.14 15:37:15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8개월 동안 4번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 받고 있었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3일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3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안 전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민주당 최초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여직원과 4월 7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경중의 관계 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경찰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법은 6월 2일,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 불의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전 비서인 A씨에 대해 4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A씨를 돕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반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고소 이후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간략히


부장검사가 검사장 폭행, 위 아래도 없는 검찰

[TV서울=임태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47, 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52, 사법연수원 29기)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독직폭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보장 받기 위해 정 부장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요청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는 순간 정 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김태년 "집값 폭등 원인 새누리당" 과연 민심도 그럴까?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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