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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성범죄, 민주당 광역단체장 도대체 왜이래?

  • 등록 2020.07.14 15:37:15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8개월 동안 4번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 받고 있었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3일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3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안 전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민주당 최초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여직원과 4월 7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경중의 관계 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경찰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법은 6월 2일,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 불의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전 비서인 A씨에 대해 4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A씨를 돕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반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고소 이후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간략히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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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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