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8월 14일까지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

  • 등록 2020.07.20 10:10:55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7월 17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

 

센터 관계자는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중독 전문상담 1336 및 넷라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구분되며, 지원자는 개인 혹은 팀(5인 이하)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영상’,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등 총 4개 영역이다. 영상 분야는 장르 제약 없이 3분 이내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며 된다. 청소년부의 체험수기 분야 지원자는 에세이와 슬로건 형태의 수기도 제안 가능하다.

 

각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1,540만원이며, 수상 규모는 최대 20명(팀)이다.

 

 

센터는 9월 17일 도박중독 추방의 날 행사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며, 추후 센터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콘텐츠에도 수상작을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contest1336.com)에 공모작을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메일:contest1336@showbt.co.kr, 전화: 02-6271-9882)으로 문의 가능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