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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 등록 2020.07.20 11:03: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주최하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한 김정태 위원장은 임기 개시 이후 첫 행보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⑤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신호탄이자 변화의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해 수 차례의 토론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T/F단장을 맡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년 봄으로 연기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 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확대한 국제적 성격의 정원박람회로서 매년 7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원문화 축제”라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박람회 연기 결정은 시민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비했던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한 중림·만리동 일대 동네정원 조성과 정원산업전, 그리고 시민참여 정원문화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전시·행사는 그 시기를 미뤄 내년 5월에 개최하게 되며, 구체적 일정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 국내‧외 작가 등과 함께 존치정원을 만들어 지역특색을 반영해 일상 속 누리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이다. 올해는 글로벌 조경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조경가 마사 슈워츠(Martha Schwartz)와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가 해외 초청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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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통해 학생 안전 지켜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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