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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 등록 2020.07.20 11:03: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주최하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한 김정태 위원장은 임기 개시 이후 첫 행보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⑤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신호탄이자 변화의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해 수 차례의 토론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T/F단장을 맡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지자체 업무' 조례 제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책무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먼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밖에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과 처벌과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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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선대위원장 회의…'위기론' 타개할 반전 카드 나올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휴일인 17일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수도권 위기론 등으로 주춤한 총선 판세에 돌파구를 모색한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괄본부장인 장동혁 사무총장 등도 함께한다. 이들은 고물가 문제와 일부 인사들의 설화 논란, 야권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정치 쟁점화 등 최근 총선 국면에서 여권에 암초로 부상한 문제들을 놓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구설에 오른 정우택·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잇달아 전격 취소하고, 당정도 고물가 대책을 하나둘 내놓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선 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여권에 조금씩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듯하다 최근 일부 정치적 악재로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적신호'가 잇달아 켜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견 등이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전략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도 이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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