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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추미애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 등록 2020.07.23 15:33:26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29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투표에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액소추안 발의 의유를 밝혔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점을 고려하며,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는 결국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됐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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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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