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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운영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0.07.24 10:42:0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은 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되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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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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