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운영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정치

홈
정치

한병도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운영 지원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20.07.24 10:42:0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은 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되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병무청, 각 군 모병관 초청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14일 각 군 모병관을 초청해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 복무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진로 설계의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각 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운영과 향후 발전 방향, 병역이행 이후 취업 연계 방안,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병역이행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철도승객 1억7,222만 명 이용… 고속철에 1억1,870만 명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철도) 승객이 1억7,222만 명으로 종전 최대였던 전년 대비 0.6%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속철도(KTX·SRT) 승객은 1억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대였다. KTX에 9,300만 명(하루 25만4천 명), SRT에 2,600만 명(하루 7만1천 명)이 탑승했다. 이용률은 KTX가 110.5%, SRT가 131%다. 특히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 명을 기록하며 고속열차 이용객 증가를 이끌었다. 작년 일반철도 승객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는 2천만 명, 무궁화호는 3,300만 명이 이용해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 철도 노선별로는 경부선에 가장 많은 8,360만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고속열차는 6,140만 명, 일반열차는 2,022만 명이 이용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