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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부정 불법행위 고발

  • 등록 2020.07.24 15: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제10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며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투표과정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도림신협 유주희 사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도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임석재) 유주희 사원이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 1,000만 원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일 한 어르신이 도림신협 본점을 찾아 세입자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 예금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했다. 유주희 사원은 요청에 따라 예금 중도해지 처리를 진행하던 중 어르신의 스마트폰에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유 사원은 어르신께 전화기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화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셨다. 이에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를 설득하며, 112에 신고했다. 계속된 설득 끝에 도림신협 사원들은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범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범인은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동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어르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예금 해지 후 돈을 인출해오면 같이 동행해서 해결해주겠다며 어르신을 속이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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