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성일종 의원, “국가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의도적 배제”

  • 등록 2020.07.28 10:3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올해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것은 국가보훈처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충일을 앞두고 천안함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생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양해문을 받았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는 2~3만명이 참석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던 바 있다.

 

보훈처는 초청인원 중 천안함 유족 등 서해수호 유족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아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고, 이에 보훈처는 뒤늦게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는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훈단체들이 천안함 유족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인사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보훈단체 탓이 아니라, 애초에 보훈처가 천안함 유족 단체에 초청인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충일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명은 총 17개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 17개 단체 중 14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4개 공법단체인데, 나머지 3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로 모두 5.18 관련 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공법단체가 아님에도 보훈처는 이 단체들로부터 초청인사를 추천받았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보훈처가 5.18 관련 단체들에 초청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당연히 그분들도 현충일 행사에 초청받으실 자격이 있다”며 “다만, 5.18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비공법단체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전우회, 천안함유족회 등 서해수호 유족단체도 많이 있는데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