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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 등록 2020.07.28 10: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29일까지 폐쇄…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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