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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 등록 2020.07.28 10: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동원 시의원, "‘서울판 색동원’ 발본색원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을 참혹한 현실에 방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사

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 체전 하프파이프 3위

[TV서울=신민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승은(성복고)이 귀국해 출전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하프파이프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승은은 25일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여자 18세이하부 경기에 경기도를 대표해 출전, 55점을 따내 허영현(운암고·82점), 최서우(인일여고·72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유승은은 10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섰고, 이후 슬로프스타일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선수다. 빅에어는 보드를 타고 30m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며,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을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동계체전에서는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 중 빅에어나 슬로프스타일은 열리지 않고,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공중 연기를 심판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하프파이프만 개최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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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늘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개 의혹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연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줄기는 '공천헌금' 혐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있다. 보좌진 등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 역시 불거졌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에 대한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무마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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