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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04 17:41:40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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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 열린다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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