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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04 17:41:40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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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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