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무죄, 반문유죄? 심히 우려스러워"

동영상

"친문무죄, 반문유죄? 심히 우려스러워"

등록 2020.08.05 14:54:30

[TV서울=임태현 기자] 김도읍 간사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조수진, 유상범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육청,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용산구 서울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진로·진학과 관련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학부모님들의 무거운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 상담에 사교육비를 쓰는 상황에서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은 공교육 체계에서 쉽게 진로·진학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수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평일 야간 방문 및 화상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학생, 학부모는 누구나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사이트(jinhak.or.kr)를 통해 1대1 맞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방문·화상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1대1 맞춤 상담은 온라인 360건, 방문·화상 1천408건, 전화 157건 등 총 1천925건이다. 현직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로학업설계지원단'은 중·고교생의 진로 탐색부터 대입 진학으로 이어지는 통합 상담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온라인 플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