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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강신욱 통계청장 예방 받아

  • 등록 2020.08.06 15:26:0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의장집무실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예방을 받고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 통계청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다”면서 “데이터와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70년만에 스마트회의로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내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70년 만에 문서기반 회의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 특화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2020년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1949년 도계위가 구성된 이래 줄곧 종이문서나 개별노트북을 통해 한정적인 정보를 두고 안건을 심의했다면, 이제 가상현실(VR), 3D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심의 시대가 열린다. 기존 일반 회의실에서는 회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개별 노트북으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안건이력, 대상지 현황,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환경영향 같은 다양한 심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단시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안건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한층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3차원 환경의 버추얼 서울을 위원회 기능으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심의단계에서부터 버추얼 서울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이재명 경기지사,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주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는 먼저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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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시정 조치할 법적기준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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