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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독립훈장’ 신설 ‘상훈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10 13:0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0일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는 총 15,931명이 포상됐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안창호,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이준, 유관순, 조소항, 조만식, 한용훈 등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들이다.

 

하지만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과 구분해서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독립전쟁의 유공자에게 의회금메달, 안드레 메달, 군사공로배지를 수여해왔고, 프랑스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에게 십자가 훈장, 자유 프랑스훈장 등을 수여해서 독립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서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14개 시민단체와 시민 1천여 명은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 내용을 이병훈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진보연대 광주시지부, 6.15 공동선언 광주시지부,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족회, (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서중 · 일고 총동창회, 광주서중 · 일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장재성 기념사업회,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석은 김용근 기념사업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이다.

 


시의회 환수위 그린뉴딜소위원장, 송명화 시의원 선출

[TV서울=임태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빌딩(건물부문)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 ▲그린숲(녹지확보부문) ▲그린에너지(에너지부문) ▲그린사이클(자원순환부문)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송명화 위원장과 강대호·송재혁·봉양순·김경영·오현정·유정희 위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점검 및 대안 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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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스웨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 등 긴밀히 협력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했다”며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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