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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지원

  • 등록 2020.08.11 10:12: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었다. 작년 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부문, 사회주택 부문에 최대 9년, 연 최대 3% 이하의 조건의 융자를 진행,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확진피해기업 연 0.5%, 직접피해기업 연 1.0%, 간접피해기업 연 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총 1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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