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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2 10:5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김선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1일,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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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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