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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3 15:40:2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숙박 및 식사 등)은 실비 지급 성격으로, UN 대북 제재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 방안으로 꼽혀왔다.

 

가장 현실적인 개별관광의 방식으로는 남북 당국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남북 직접 개별관광’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평화여행 2020’ 등 시민사회 단체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도 광복절에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국회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확인한 두 정상의 평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당 결의안엔 ‘국회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미국 대선, 북측의 대남군사작전 보류 등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이 세계가 찬탄한 K-방역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K-관광까지 견인하는 북한 개별관광이다. 해당 결의안은 이후 UN과 미국 국무부에도 전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 북측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결의안 발의 이후인 오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과 토론회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을 공동주최한다. 당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장에서 축사하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前 통일부 장관)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남북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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