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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 등록 2020.08.14 17:40: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하여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끝으로 “이번 회기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산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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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조사해오던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일반인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이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며, 윤 의원 포함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으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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