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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

  • 등록 2020.08.25 10:3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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