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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 …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 등록 2020.08.27 14:43: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중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해 19일 도곡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사진행 요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자택에서 PC나 모바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시의회 소개와 입교식을 진행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장 브이로그’ 라이브 방식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본회의장을 소개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모의의회와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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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돈 걱정에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촘촘히 할 것” [TV서울=임태현 기자] ‘의료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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