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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20.09.11 14:22:5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아울러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병훈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서둘러왔다. 또한 소상공인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은 이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훨씬 전인 2019년에 그의 저서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될 것임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병훈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인이나 회사가 독점할 경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공공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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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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