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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사업’ 추진

  • 등록 2020.09.14 14:07: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는 9월부터 북한이탈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돌봄 멤버십, 안녕(安寧)’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해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자살 충동률(2.5배)등으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착지원 관리는 조기정착인 5년에 한해 집중되어 있고, 관리 또한 밀착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봉구는 정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전입 및 기존 북한이탈주민에게 통합적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 멤버십, 안녕(安寧)’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규 전입 신고시 초기상담 필수 진행 ▶전문 간호사 방문 건강 상담 및 관리(코로나19 상황등 비상 상황 시 전화상담 관리) ▶맞춤형 영양 보조제 지급 ▶중점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전문 사례관리 등 한 분야에 한정 된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인 서울북부 하나재단, 도봉경찰서, 지역 내 복지기관 등과 협업해, 촘촘한 연계망을 통해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 실효성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봉구는 멤버십 구성원과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골목단위에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은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했다는 점이 다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민족이기에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맞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다양한 대응방법을 적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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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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