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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등록 2020.09.14 14:14:0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원 이하 121개, 5억~10억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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