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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기소

  • 등록 2020.09.14 15:3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조사해오던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일반인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이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며, 윤 의원 포함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으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약 43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씨와 공모해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약 4년 간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원, 2016년부터 4년 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원 등 총 41억여원을 모집했다.

 

또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 원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울러 “윤 의원이 2012부터 2020년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 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해 그중 5천75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 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또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히 보였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TV서울=신예은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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