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28.4℃
  • 흐림대구 26.3℃
  • 흐림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8.0℃
  • 흐림제주 26.9℃
  • 구름많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5.8℃
  • 흐림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기소

  • 등록 2020.09.14 15:3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조사해오던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일반인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이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며, 윤 의원 포함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으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약 43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씨와 공모해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약 4년 간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원, 2016년부터 4년 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원 등 총 41억여원을 모집했다.

 

또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 원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울러 “윤 의원이 2012부터 2020년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 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해 그중 5천75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 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또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히 보였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 ‘옥천군 포도·북숭아 온라인축제’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우체국쇼핑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옥천군, 옥천우체국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우체국쇼핑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옥천군 백도복숭아와 황도복숭아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대청호반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 ‘옥천군 포도·북숭아 온라인축제’를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새롭게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옥천군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천군과 옥천우체국은 이번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향수옥천’ 브랜드 홍보와 지역 농가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우체국쇼핑과 함께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민재석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은 “산지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해 상품을 홍보하는 옥천군 포도·복숭아 상생 라이브방송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쇼핑은 국내 농수축산물 산지직송 판매의 대표 안심먹거리 온라인쇼핑몰로 전국 3,500여 우체국,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