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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환경공단, 또 청렴도 평가 빨간불”

  • 등록 2020.09.15 15:20:56

[TV서울=나재희 기자]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들어서도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으로, 공단 내 징계 조치가 다섯 번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올 초 일어난 해임 징계였고 나머지 네 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일어난 징계 처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2급이 두 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도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청렴도 감점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례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처벌 조항을 강화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산하여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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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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