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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은혜 부총리, "12월 3일 수능 예정대로 치룰 수 있도록 준비"

  • 등록 2020.09.15 15:19: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과 그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것이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등교수업 재개 결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의 전면 원격 수업을 21일 등교를 재개한다”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유·초·중학교의 교내 밀집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21일부터 등교를 해도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등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2학기 들어 벌써 3주간 원격 수업이 지속해 원격 수업 장기화 우려도 있었다”며 “추석 전 일주일, 열흘간이더라도 등교 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10월 11일 이후 등교 방식에 관해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를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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