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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은혜 부총리, "12월 3일 수능 예정대로 치룰 수 있도록 준비"

  • 등록 2020.09.15 15:19: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과 그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것이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등교수업 재개 결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의 전면 원격 수업을 21일 등교를 재개한다”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유·초·중학교의 교내 밀집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21일부터 등교를 해도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등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2학기 들어 벌써 3주간 원격 수업이 지속해 원격 수업 장기화 우려도 있었다”며 “추석 전 일주일, 열흘간이더라도 등교 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10월 11일 이후 등교 방식에 관해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를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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