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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의원, ‘권순일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7 10:26:40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17일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9월7일 대법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도 겸직하는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인사이다.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21일에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큰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임기만료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권순일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은 “권순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성명서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권순일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발의하는 권순일 방지법은 국민의힘 강대식·강민국·김승수·김영식·김정재·박성민·배준영·서정숙·송석준·양금희·이만희·이양수·이용·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봉민·정경희·황보승희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 마스크 전달 감사”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순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아동들의 ‘종합선물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

병무청, 지식행정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 실현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의 지식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의 축적·활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7월 우수사례 응모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국민심사, 경진대회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차별화된 지식플랫폼을 신설하여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개발과,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해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병역과 취업 문제를 공정한 병역이행과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행정을 접목해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고자 블록체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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