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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서일병 구하려다 검찰·국방부·국민권익위 망가져”

  • 등록 2020.09.17 11:1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됐다”며 “국민권위원회는 1년 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법안들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라며 “국회에 '전월세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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