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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서일병 구하려다 검찰·국방부·국민권익위 망가져”

  • 등록 2020.09.17 11:1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됐다”며 “국민권위원회는 1년 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법안들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라며 “국회에 '전월세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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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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