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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업추비로 2년간 술집에서 840만원 사용”

  • 등록 2020.10.15 14: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원을 결제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었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나와 있어 실제로 술을 시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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