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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업추비로 2년간 술집에서 840만원 사용”

  • 등록 2020.10.15 14: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원을 결제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었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나와 있어 실제로 술을 시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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