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스예스 재팬?”

  • 등록 2020.10.15 12: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본계 주차보안시스템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있는데 공단만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기업 아마노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에스원은 일본의 세콤를 최대지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다. 특히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갈등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부산 중구는 지난해 2월 백산기념관과 광복기념관의 보안업무를 맡아온 에스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국가보훈처는 직접 관리하는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의 보안업무에서 에스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공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륜·경정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천만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관련 외주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지난 3년여 간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 맡겨왔다.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공단은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수 십 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일본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시스템과 성과를 구축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활용되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만큼은 경쟁력 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