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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스예스 재팬?”

  • 등록 2020.10.15 12: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본계 주차보안시스템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있는데 공단만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기업 아마노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에스원은 일본의 세콤를 최대지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다. 특히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갈등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부산 중구는 지난해 2월 백산기념관과 광복기념관의 보안업무를 맡아온 에스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국가보훈처는 직접 관리하는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의 보안업무에서 에스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공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륜·경정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천만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관련 외주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지난 3년여 간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 맡겨왔다.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공단은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수 십 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일본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시스템과 성과를 구축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활용되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만큼은 경쟁력 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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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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