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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스예스 재팬?”

  • 등록 2020.10.15 12: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본계 주차보안시스템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있는데 공단만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기업 아마노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에스원은 일본의 세콤를 최대지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다. 특히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갈등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부산 중구는 지난해 2월 백산기념관과 광복기념관의 보안업무를 맡아온 에스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국가보훈처는 직접 관리하는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의 보안업무에서 에스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공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륜·경정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천만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관련 외주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지난 3년여 간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 맡겨왔다.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공단은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수 십 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일본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시스템과 성과를 구축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활용되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만큼은 경쟁력 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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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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