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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보급만 급급, 방치된 전기이륜차 '애물단지’”

  • 등록 2020.10.20 10:23: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 성능 미달 등 현장에서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구매한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반납하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이 실적용,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총 2만5,554대로 보조금은 635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210만원, 대형 33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기타형 330만원으로 내연이륜차 한 대값을 호가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유), 한국피자헛(유) 등 6개 대표 배달업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2020년 8월말 기준 총 471대, 139개 지점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며 11억5,1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맥도날드가 79개 지점 370대(9억1,770만원)로 가장 많이 구입했고 한국피자헛 41개 지점 55대(1억2900만원), 바로고 1개 지점 20대(4,600만원), 교촌치킨 16개 지점 17대(3,830만원), 메쉬코리아 부릉 1개지점 5대(1,145만원), 배민라이더스 1개지점 4대(9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급이 곧 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오섭 의원실이 9월26일부터 20일간 전기이륜차 보급 매장 67개를 직접 현장실사한 결과 보급된 오토바이 328대 중 사용 중인 전기이륜차는 71(21.6%)대에 불과했고 260대(79.2%)가 미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이륜차 수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은 2개(12대)였지만 모두 미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장 많은 전기이륜차가 보급된 맥도날드 신림점(12대)은 매장 옆 골목에 방치되어 있었고, 맥도날드 보라매점(9대)는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채 내연이륜차만 바쁘게 배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서울시는 실제 이용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약을 맺은 배달업체는 아니지만 2019년 배달용, 영업용으로 전기이륜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업체나 단체도 총 16개(329대)였지만 차량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못 채우고 판매한 업체도 총 7개(40대)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전기이륜차를 구입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판매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활용도가 높은 배달업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배터리 성능 부족 등 낮은 성능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국산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서울시 배달업계 국산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18%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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