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비용 모두 우위 블랙호크 두고 수리온만 고집하는 방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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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비용 모두 우위 블랙호크 두고 수리온만 고집하는 방산청

등록 2020.10.21 17:59:0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오후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힘, 與사법개혁에 "법원을 발아래 두려는 발상…입법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공무직 채용 미끼로 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내가 시장 만든 거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2019년 3월 지인과 그의 처제, 조카 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면서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2016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내가 (정헌율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다. 공무직 몇 명 정도는 시청에 넣어줄 수 있다"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정 시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뿐더러 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 권한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돈을 건넨 지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자 2019년 8월 익산시 누리집에서 시장 직인이 있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마치 공무직 채용을 시작한 것처럼 위조 공문서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