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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 등록 2020.10.22 13:2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만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감소, 올해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확대 재정 기조를 같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건의안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고정돼 있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회복의 시급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획돼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조치의 조기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 공적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무임수송, 환승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삶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당초 논의되던 내용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김인호 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금일 논의된 건의 내용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재정유연성 강화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항"이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염 최고위원은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방채에 대한 건의사항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건의 사항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이번 회기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국립 독도전시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들어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 독도전시관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 41억1천만원을 확보하면서, 국립 독도전시관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설치된다. 그동안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서대문구 NH농협빌딩 지하1층에 운영 중이던 독도체험관은 접근성 부족, 장소 협소,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실제 체험관의 규모는 100평 미만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부적합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체험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일본은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 역세권 부근에 30여 평 규모의 국립 다케시마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2년 만인 2020년 1월, 7배가 넘는 200평 규모로 확대 개관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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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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