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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 등록 2020.10.22 17:34: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인천시, 양자-바이오 실증 성과 바탕으로‘양자 클러스터 도약’본격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차 연도 사업을 통해 양자바이오산업 고도화와 확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양자센싱 기술을 활용한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 실증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양자전환(QX)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큐티코리아가 주관하고 인천대학교, ㈜제놀루션, 기수정밀,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실증 착수 및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실증용 장비 1차 제작 ▲임상시료 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핵심 부품 설계 및 제작 ▲양자전환 컨설팅 수행 등 주요 과제를 모두 차질 없이 달성했다. 특히, 양자센싱 기반 고감도 검출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진단 장비의 국산화 및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차 연도에는 이러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장비 현장 설치 및 성능 검증 ▲제품 고도화 및 공인시험 ▲기업 대상 양자전환 컨설팅 확대 ▲성과 홍보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비 사업에 인천의

서울시의회,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없는 서울만들기’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보이는 위기가정을 발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1층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약 50,24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약 51%가 법적 기준상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판단‧기타 사례’에 해당하나 다수는 양육 스트레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학대 위험요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서울시 은평구·종로구 내 위기가정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총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세이프스타트’ 사업은 학대피해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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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사고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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