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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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등록 2020.10.22 17:34: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수도권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종합계획 촉구 성명 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오는 3월 4일 용산역 일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6일 용산구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군포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당초 2025년 말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고, 지하화 대상 노선에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32㎞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발표에는 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1904년 개통 이후 지상 철도로 운영돼 지역 단절과 소음·진동, 주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쌓여왔다. 정부는 2024년 1월 철도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