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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산 권력' 수하 하면 좌천...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

  • 등록 2020.10.22 17:38:32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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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위한 법안 처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창출을 위해 대규모 차량대여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기업 등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혁신도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는 수소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정의와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수도권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자금 등 투자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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