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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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등록 2020.10.22 17:39:50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한동훈 "엘리엇소송 배임죄라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

전국시군의회의장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9개 건의안 채택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원 강릉시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환영식, 오찬 간담회 및 시도대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도 함께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익순 강원대표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국회의 즉시 심사 및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규정 개선 건의안 ▲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 마련 및 주민 대책 촉구 결의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국가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