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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열려

  • 등록 2020.10.23 17:20:30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시, 맞춤형 보온대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 한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5만여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 상가 등 건물 특성별로 맞춤형 보온 조치를 실시해 동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일 “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공사현장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장기 공가 및 장시간 외출, 보온재 노출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 보호통 파손, 보온재 노출 등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구역 공사현장에 계량기 동파예방을 지속 안내하고,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 시 변상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9,4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5,600여 개를 설치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여 개를 정비한다. 아울러 계량기함의 외부를 덮어 보온하는 ‘보온덮개’ 31만5,800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한다. 계량기 몸

[기고] 코로나 위기 1년,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됐다. 그리고 호텔,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발동되는 영업 제한조치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 강사, 스피닝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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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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