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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종화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방문 및 산업기능요원 격려

  • 등록 2020.10.23 17:49:21

 

 

[TV서울=이천용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병역지정업체인 구로구 소재 대윤계기산업을 방문해 업체장을 면담하고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했다.

 

모종화 청장은 사람 중심 기업경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업체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산업기능요원들이 미래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산현장에서 성실 근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병무청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숙련된 기술력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에 대해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희망할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의 부당 대우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해 전국 지방병무청에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모 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중소기업과 산업기능요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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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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