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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11.17 16:22: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7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담당자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 4월 ‘n번방 사건’ 이후 지자체, 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을 방문해 개인정보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정 및 개인정보취급 세부지침을 복무기관에 전파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인력활용 개선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구청 복무기관 총괄담당자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담당자들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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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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