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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11.17 16:22: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7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담당자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 4월 ‘n번방 사건’ 이후 지자체, 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을 방문해 개인정보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정 및 개인정보취급 세부지침을 복무기관에 전파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인력활용 개선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구청 복무기관 총괄담당자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담당자들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 진성준, “대기업들 이익 나도 걱정이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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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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