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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표준평면 개발

  • 등록 2020.11.18 13:43: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좁은 방에 부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표준평면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으로,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35.5%를 차지한다.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59.1%)다. 쪽방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좁고 열악한 개별실(6.6㎡(2평) 미만 77.3%)에 공동 현관, 화장실, 주방이 배치돼 있는 구조다.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없이 좁은 골목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표준평면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해 인간다운 삶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리함, 위생, 심리적 치유, 사회적 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표준평면 유형은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욕실, 주방, 거실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3개 평면은 △1인실(스스로 생계유지 가능) △다인실(신체적 불편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혼자 지내기 다소 불안) △특성화실(신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생계를 타인에 의존)이다.

 

1인실(15㎡ 기준) 은 최소주거면적에 준하는 면적에 독립된 침실과 욕실 및 주방으로 구성된다. 다인실(45㎡ 기준)은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은 독립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성화실(33㎡ 기준)은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관리자,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을 개방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든 공간은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고, 수납을 고려한 가구, 치유적 환경을 위한 색채, 채광‧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된다.

 

 

각 평면별 조합‧배치 방식도 마련했다. 기존 쪽방촌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길처럼 입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등도 배치하도록 했다.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는 확보하되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복도, 공유주방, 공유거실, 공용욕실, 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용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 거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도서실, 체력단련실, 정원, 텃밭 등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50년 된 오래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오래된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쪽방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종로구 돈의동(피카디리극장 뒤편),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되어 있다. 5개 밀집지역 내 쪽방건물은 314개 동, 3,830호로 작년 말 기준 총 3,085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 단위세대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단위세대를 조합한 건축매스와 단지계획 연구도 진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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