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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만드는 자문역할 해주길”

박 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등록 2020.11.18 15:26:1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며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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