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5.0℃
  • 황사서울 10.1℃
  • 황사대전 13.3℃
  • 황사대구 19.1℃
  • 맑음울산 21.7℃
  • 황사광주 13.3℃
  • 맑음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8.8℃
  • 황사제주 14.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22.5℃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위장판매업자 구속

  • 등록 2020.11.19 16:24: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됐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정치

더보기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