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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1.20 16:10:34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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