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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1.20 16:10:34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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