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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 등록 2020.11.23 11:47: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정부 방역대책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 번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밤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이 20% 감축한다. 또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10대 시설을 추려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조치 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중앙 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수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는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집중방역과,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빠짐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 자차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은 119 구급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시설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인원 제한에 더해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도 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구획을 표시해야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한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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