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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 참여할 전문가·시민사회단체위원 공개모집

  • 등록 2020.11.26 15:09:3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18년부터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일반시민을 공개 모집한데 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28명을 1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위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jzly@seoul.go.kr)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분야별 정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공모를 거쳐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위촉하거나, 중앙부처 인재관리DB(인사혁신처)에 추천 요청하여 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같은 위원이 2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3개가 초과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위원 위촉을 공모로 하는 경우 이러한 위원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은 금년 11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개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물순환시민위원회 23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명 2개 위원회 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위촉 예정 위원은 28명이지만 최종 선발 인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7명의 예비자를 별도로 선발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물순환정책과, 환경정책과)에서 2021년 2~4월 중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은 위원회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다. 물순환시민위원회는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지하수, 토양보전관리, 자연재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관련 경험·경력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위촉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개방형 선임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로 공모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위촉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 위촉 공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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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다시 시작… 오후 늦게 특검 구형 이뤄질듯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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