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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 참여할 전문가·시민사회단체위원 공개모집

  • 등록 2020.11.26 15:09:3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18년부터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일반시민을 공개 모집한데 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28명을 1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위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jzly@seoul.go.kr)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분야별 정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공모를 거쳐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위촉하거나, 중앙부처 인재관리DB(인사혁신처)에 추천 요청하여 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같은 위원이 2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3개가 초과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위원 위촉을 공모로 하는 경우 이러한 위원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은 금년 11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개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물순환시민위원회 23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명 2개 위원회 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위촉 예정 위원은 28명이지만 최종 선발 인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7명의 예비자를 별도로 선발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물순환정책과, 환경정책과)에서 2021년 2~4월 중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은 위원회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다. 물순환시민위원회는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지하수, 토양보전관리, 자연재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관련 경험·경력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위촉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개방형 선임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로 공모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위촉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 위촉 공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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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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