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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국민의 생각함 ‘올해의 생각’ 공모전 최우수 선정

  • 등록 2020.11.26 16:59:13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공모전’에서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공모전’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활용해 국민의견을 반영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병무청이 공모한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본인확인 서비스 민원 확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한 휴대폰 간편인증앱을 통해 최초 한 번 개인정보 입력만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보훈민원신청시 병무청을 방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병무청·국가보훈처간 온라인 연계로 방문없는 민원처리와 자료의 보안성 강화라는 2개의 정책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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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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