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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해야”

  • 등록 2020.12.01 09:46: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11월 30일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업무가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역할과 본부장의 책임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련 모든 업무가 본부장 1인에게 집중돼 효율적인 정책 판단을 어렵게 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시 후임 본부장 발령이 지연될 경우 본부장의 공백 기간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에 한해 소방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채택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재난본부장의 대응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공백이 이어져 왔던 만큼 안정적인 소방업무의 추진을 통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 부본부장 직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방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은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과정으로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소방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서울시에 이송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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