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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만 의원, “중기부,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2.03 09:56: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갑)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수진·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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