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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 등록 2020.12.02 16:58:5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현안을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의안 중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는 부분은, 톰 수오지·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결의안.809, 1012)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 동미, 뛰어난 실력과 음악세계 선보여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원 원장 출신 트로트가수 동미가 데뷔 2년 만에 방송을 시작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변함없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자기야’에 이어 본인이 작사한 신곡 ‘나 얼마나’(장태민 작곡)로 활동 중인 동미는 정상급 가수들과 함께 콘서트와 방송 MC 활동을 통해, 가슴에 뿜어 나오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단번에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동미는 자신의 노래 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인 송대관·태진아 라이벌콘서트 ‘한판붙자’에 특별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특유의 방송매너를 발휘해 한 명의 팬이라도 더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한층 돋보이고 있다. 동미는 `쇼쇼쇼 MC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윤경화쇼, 가요중심 그리고 지역라디오와 공연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또, 새로운 예능 힐링 고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자재를 조달해 음식을 만들거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애환과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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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지킬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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