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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 등록 2020.12.02 16:58:5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현안을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의안 중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는 부분은, 톰 수오지·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결의안.809, 1012)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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