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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해야”

  • 등록 2021.01.05 15:39: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4일,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발의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현재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이 도입되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을 전망된다. 첫째,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앞서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A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린다.

 

우원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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