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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해야”

  • 등록 2021.01.05 15:39: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4일,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발의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현재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이 도입되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을 전망된다. 첫째,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앞서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A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린다.

 

우원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KBS에 불만 있다고? 능력 되면 입사해”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31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내일 당장 잊고 있었던 수신료 해지 전화해야지” “직원 인성 안 보고 채용하나”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또, 이를 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밖의 힘없고 빽없는 취준생과 취포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며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정유라의 글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가운데 KBS는 1일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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