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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백신 확보만큼이나 접종 과정의 구조화 절실”

  • 등록 2021.01.05 17:44: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확보만큼이나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 보건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를 제안했다.

 

김인호 의장은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서울시 차원의 TF를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하는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업무는 백신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관방법, 보관장소, 접종장소를 지정해 확보하고, 백신 운송과 접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모의접종훈련으로 사전교육을 완료하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후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올해 최우선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며 “진단검사 확대, 의료인력 확보, 공공 의료공간 확보,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급, 방역수칙 위반 감시 등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2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백신 확보와 접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한 프랑스가 일주일 동안 겨우 500명 정도에게만 접종을 실시해, 동기간 독일 23만 명, 이탈리아 11만 명 등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백신 접종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인호 의장은 끝으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TF’가 설치되고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유된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이고 접종 기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TF 설치에 참여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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